외국인 노동자 동포 인권침해 신속 대응체계 본격 가동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발대식

안영만 기자 / 외국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는 우리 국민의 인권 또한 더욱 두텁게 보호받는 사회로 되며, 이는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 기반이 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31일(금)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이하 “조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외국인 노동자, 동포 등 이민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신속히 조사하고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전국적 통합 보호체계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조사단은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피해자 권리구제까지 이어지는 통합 보호체계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연계한 전국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됩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이민자 인권권익팀에서 조사단을 총괄 운영하며, 조사단은 전국 43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의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관’ 100명으로 구성됩니다.

조사단은 이민자 인권침해 예방과 홍보, 사업장 실태점검, 불법 브로커 예방조사 현장 조사, 피해자 권리구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의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조사단은 계절근로 사업장을 직접 순회하며 폭염 대응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사업주와 계절근로자에게 예방계도 활동도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5월 27일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인권침해 신고 전용번호(1번)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전화번호를 개통하지 않아 전화 신고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SNS를 통한 피해신고 접수 체계도 함께 구축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단 출범으로 신고 접수, 현장조사, 권리구제가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연계되어 보다 실효성 있는 인권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