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플라스틱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 결렬

유엔 플라스틱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 결렬. 

수석대표 : 외교부 정기용 기후변화대사

안영만 기자 /  스위스 제네바에서 8.5.(화)-8.15.(금) 간 개최된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가 마지막날까지 치열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약 문안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종결되었다. 당초 회의는 8.14.(목) 종료 예정이었으나, 마지막까지 협상이 지속되면서 기한을 넘겨 8.15.(금) 오전 9시에 종료되었다.

협약 추진 배경 : ‘22년 2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결의를 채택하여, 정부간협상위원회(INC) 회의를 통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성안을 목표로 설정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전 세계 180여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3,70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금번 추가협상회의는 2024년 11월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된 INC-5.1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국가들간의 이견 대립으로 인해 협약 성안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서 후속 개최된바 있다. 회원국들은 INC-5.1 협상 결과를 반영한 의장 제안문을 기반으로 논의를 개시하였으나,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플라스틱 제품 규제 범위 및 방식,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국가들간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회원국들은 그간의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추가협상회의를 추후에 개최하고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INC-5.1 개최국으로서 당사국간 각기 다른 입장을 좁히기 위해 절충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협정 타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 수행하였다. 특히 대표단은 제품 규제, 제품 디자인 등 핵심 조항에 대해 다양한 입장의 국가를 모아 소규모 논의를 진행하고, 제품의 순환성 강화 방안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책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건설적인 협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수석대표인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미국, 튀르키예, EU, 일본, 스위스 등 국가 수석대표와 양자 협의를 통해서도 협약 타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정 대사는 8.12.(화)-8.13.(수)간 UNEP이 주최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순환 경제 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였으며, 8.12.(화) 환경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협상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