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계신안보포럼」 준비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국내 민·관·학 전문가와 ‘하이브리드 위협’ 관련 논의 심화

안영만 기자 / 외교부는 2025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WESF, 9.8.(월) 개최 예정)을 앞두고 정부와 국내 전문가 간 논의를 촉진·심화하기 위하여 7.14.(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 신흥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기여해나가기 위해 외교부가 2021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민·관·학 전문가 포럼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안보’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이태우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 배중면 카이스트 안보융합원장, 댄 스미스(Dan Smith)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소장을 비롯하여 민·관·학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 주요 참석자 :손한별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교수, 김소영 카이스트 과학기술 정책대학원 교수,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연구위원, 손인근 아주대 장위국방연구소 연구교수, 조상근 사단법인 창끝전투 학회장,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경찰학부 부교수, 박보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하이브리드위협 연구센터장,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 이동연 한국인터넷 진흥원(KISA) 국민피해대응단장, 방준성 한국전자통신 연구원(ETRI) 책임연구원 

이 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군사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 물리적 공격과 디지털 공격,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의 활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하이브리드 위협’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하이브리드 위협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통제하고자 하는 인지전의 형태를 띠고 있음은 물론, 인공지능, 드론 등을 활용하여 전쟁의 양상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으며, 핵심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대규모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대사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여 국제적 협력이 긴요함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가 그간 유엔에서 ‘신기술과 인권’ 및 ‘군사분야 AI’ 결의 채택을 주도하였음은 물론, 작년 9월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를 개최하는 등 국제 사회의 대응 노력에 적극 기여해 왔음을 소개했다. 아울러, 13개국과의 양자 사이버협력과 더불어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 워킹그룹(OEWG) 등 다자협의체에도 활발하게 참여해 오고 있으며, 특히 우리 정부가 지난 7.7.(월) 국제법의 사이버 공간 적용에 관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규범 형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대사의 개회사에 이어 진행된 라운드테이블 제1세션에서는 하이브리드 위협의 실태가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하이브리드 위협의 정의와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인지전, 인공지능, 드론 등 신기술의 발전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 공격의 양상 전망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대응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위협 정도를 지표화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라운드테이블 제2세션에서는 하이브리드 위협과 국제안보의 변화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공격 주체의 다변화와 위협 수단의 확대, 국제 규범의 부재 등으로 인해 보다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안보 위협이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규범 및 거버넌스 마련과 전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석자들은 특히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각 사회 주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에 참여하고 사회적 회복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하이브리드 위협이 국제 안보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 하에서, 민·관·학 차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내 네트워크 확립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 라운드테이블 논의를 바탕으로 외교부는 오는 9월 8일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등 다양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2025 「세계신안보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