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질의중인 김의원..

    열린우리당 김기석의원 일단 “살았다”-대법원이 김의원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11일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이날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김 의원에 대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우리산악회'란 사조직을 설립,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전제, "그러나 증거에 비춰 피고인이 사조직을 설립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이 조직을 이용,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원심파기 환송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의 사조직 설립에 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 처벌해야 함에도 사조직 설립과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모두를 경합해  가중처벌했으므로 재심리를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03년 11월 측근 당 간부 등을 통해 `우리산악회'란 사조직을 설립, 그후 버스12대로 유권자 500여명에게 관광과 식사 등 1천800여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했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대법원이 김 의원에 대한 원심을 확정할 경우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과반이 위태로웠는데  일단 이를 모면하게 됐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전체 재적의석(295석)의 50.2%인 148석을 보유하고 있다.<아침일보 www.NO1-korea.com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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