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 특별시 연간 5조 재정 지원 등 4대 패키지 발표

김민석 총리, 통합 특별시 재정·권한·산업 등 지원방안 공식화

통합 특별시 재정 25조 규모, 서울·경기 이어 슈퍼지자체 도약 기대

차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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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현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월 16일 정부가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번 인센티브는 인구 유입과 소득 증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시민 의견을 듣는 일과 빠른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 중앙정부와 상시적 협력을 통해 광주전남을 반드시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정부 재정지원 발표의 상징적 의미를 언급하며 “이번 발표는 예산 규모 약 25조원에 이르는 ‘광주전남특별시’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이는 서울·경기에 이은 세 번째 규모로, 광주전남특별시가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역설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때 부여되는 특전(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과 주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의 파격적인 특전(인센티브)를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확보된 재원은 주민편의시설 확충, 복지서비스 확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주력산업 강화와 지역 내 격차 해소에 활용된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통합 특별시를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공무원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2027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통합 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구체적인 이전기관은 지역 선호도와 국가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의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