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인사, 재고해야"

조국혁신당,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에 강력 반발

▲ 조국혁신당,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에 강력 반발 사진제공=조국혁신당

김서중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최고위원, 이광철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총괄간사,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7월 2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인사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특히,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의 핵심 인물인 송강 검찰국장과 임세진 검찰과장의 영전에 대해 "윤석열 전 정권의 검찰권 남용을 상징하는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이 오히려 승진한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권 사적 남용의 대표적 사례이며, 당시 수사팀이 법 기술을 악용하여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을 기소하는 등 위법적인 수사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국금지 조치를 실행한 하급자들은 기소하면서 상급자인 윤대진 전 검찰국장,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송강, 임세진 검사가 승진한 것에 대해 "이는 검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방치하고, 정의롭지 못한 수사를 한 검사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사례를 거론하며 정치 검사들의 부활을 우려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인사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송강, 임세진 검사에 대한 인사를 재고하고, 검찰 인사 전반에 대한 합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얻고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