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생계형 노점상 기본권 침해"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관제 폐지 촉구

▲ 진보당,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관제 폐지 촉구 사진/ 김서중 기자

김서중 기자 / 진보당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7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관제(특사경)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경동시장 노점 단속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 침해와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과도한 단속을 문제 삼았다.

이경민 진보당 공동대표는 일부 언론이 동대문구청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소수 기업형 노점상의 문제를 대다수 생계형 노점상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사경 제도로 인해 생계형 노점상들의 기본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폭력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의장은 "노점상은 한국직업사전에 등재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특사경 제도는 노점상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소수 기업형 노점상의 문제를 전체 노점상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언론 보도를 중단하고, 노점상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편파 보도를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장인숙 동대문중랑지역 지역장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동대문구청과 합의 하에 설치된 노점을 불법 구조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장 취재 없이 일방적인 보도를 한 언론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노점상 당사자도 참여하여 특사경 단속 과정에서 경험한 폭력과 인권 침해 사례를 증언했다. 한 노점상은 "새벽에 자리를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에게 항의하자 폭언과 폭력을 당했다"며, "공무원들의 과도한 단속 행위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특사경 제도의 폐지와 생계형 노점상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도 노점상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