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845명 신규임용.전보 인사 단행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45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15일 단행 했다. 21일자이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 예비판사로  임용된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47명(48.5%)이 여성이어서  `여풍'이 사법부에도 불었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19회 판사들은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발령됐고, 지방의 법원에 재직한  연수원 15～16회 부장판사들은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시내 지법 부장으로 대거 자리를 옮긴 것이 큰 특징으로 꼽힌다. 한편 대법원은 가사소년사건 재판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모집, 김익현 부장 등 부장판사 2명과 판사 4명을 서울가정법원에, 판사 1명을 광주지법 가정지원에 각각 배치했다.
 이밖에도 그간 제한적으로 실시되던 연구법관제도를 확대, 이번에 손지호 대법원 공보관 등 판사 10명을 연구법관으로 발령냈다. 대법원 한 관계자는 "작년부터 공식 시행된 지역법관제가 정착되면서 전체 법관 수가 90여명 늘어났는데도 올해 전보된 법관 수는 오히려 줄었다"고 언론에 밝혔다. <차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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