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개발제도" 시행
 
 <현장패트롤> 서울시에 결합개발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불량주택지로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구릉지(고지대,산동네) 지역의 도시경관 보호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2 이상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사업하는 "결합개발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내■외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서울시는 그 동안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도의 개념을 정립하고 세부시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7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고안 개발된 본 제도는 앞으로 도시경관을 보호하면서도 구릉지의 불량주택정비가 가능하여 특히, 구릉지가 많은 강북지역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강남■북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강북의 31.3%가 구릉지로 각종 규제로 인해 생활환경 악화가 가속 되어 왔고, 또한 대다수 시민이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구릉지 고밀개발을 반대해 온데다가 경관보호와 동시에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한데 따라 새로운 구릉지 개발 방법을 검토한 끝에 시행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한편 구역별 지정요건을 보면 구릉지는 자연경관지구, 5층 20m 이하로 개발이 제한되는 최고 고도지구와 문화재 주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등이 포함된다. 역세권은 제2,3종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의 평지로 폭 20m 이상 도로 또는 지하철역 주변지역이 해당된다. 결합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준공인가 등을 하나로 통합해 처리할 수 있다. 건축계획 수립과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는 구역별로 추진할 수 있다. 사업 대상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강북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이나 뉴타운 지구 중 재정비촉진지구로 전환될 지역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시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2009년까지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1~2개 구역을 선정해 시범 사업을 시행한 뒤 성과가 좋으면 확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취재=박한수 본사 통합기자/ 서울매일.아침방송.아침일보.한국변호사신문.대한변호사신문.<일간>한국검찰.서울연예스포츠신문 통합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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