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일부 농경지(특정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이장단과 농심위간 빈번한 뒷거래 의혹

  <현장기동취재> 농지심의위원님들 왜들 이러십니까? 수도권지역 이장님들이나 농지심의위원 중 몇몇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이나 축사 및 주택을 신축 하려면 반드시 농지심의위원(소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야 한다. 단 각 시.군별로 농지심의위원은 이장이 아닌 마을 어른이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제도는 각 지역 이장단과 농지심의위원들의 콧대를 높이는 계기가 됐고 이로 인해 각종 의혹은 일파만파로 증폭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해당지역 이장단과 농지심의위원들은 그 지역의 모든 허가권을 잡고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사정이 이쯤되고 보니 이장단과 농심위에 잘못보인 타지인 들은 주택허가 하나를 받는 데도 수개월씩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물론, 공장이나 축사를 신축 할 때는 더욱 심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장단이나 농심위에 로비 의혹은 불거지질 수 밖에 없고 때로는 현실로 이어지는 경우도 곳곳에서 발견 된다. 왜 정부가 이런 제도를 도입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제도를 25년째 시행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지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뾰족한 대안도 없다. 기자는 이를 지켜보면서 정부가 사회구조를 악어와 악어새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김 모씨(54.경기도 광주시 실촌면)는 “잘못된 제도가 민원인 상위에 군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도적인 맹점을 점검해 보완해야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모씨도 “광주시 실촌면 일대에서 사업을 벌이기 위해 농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액수를 밝힐 수 없는 금전이 오갔다”며 “사업을 시작한 후 에도 체육대회. 마을행사. 노인정 여행명목 등으로 손을 벌이는 사례 빈번하다”고 말했다. 오 모씨도 “용인시에 일대에서 주택허가를 받으면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며 “제도 보완과 함께 현실에 맞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토록 사회 구석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가 도를 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사법기관은 이들의 부조리를 막을 수 있는 행정적 대안과 사법적 대안을 함께 마련해 주민 피해를 없애야 할 것이다. / 김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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