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읍면동서‘위기 채무자’지원 체계 강화

지자체와 연계,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및 

132 콜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직통번호 개설로 위기 채무자 적극 지원

 법률구조공단 

김형철 기자 / 앞으로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받다가 빚으로 고통받는 정황이 포착되면 클릭 한 번으로 법률구조공단의 전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과 함께 위기 채무자를 보다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6개 지자체(서울 중랑구·강동구, 경기 남양주시, 경북 김천시, 충남 당진시, 전북 익산시 등)와 협력하여, 지자체에서 법률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공단으로 의뢰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상대로 적합한 법률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와 공단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공단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참여를 통해 공단과 지자체가 위기 채무자를 발굴하여 상호 의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7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기가구 상담 중 발견된 법률문제를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공단에 직접 의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중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지자체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의 상담으로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